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

최고의 경제단체

2025년 1월

충주상의 기업관련 유관기관 자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2025년 신년인사회

❍ 2025. 1. 3.(금) 11:00 /호텔 더 베이스 /기업•기관•단체•시민 300여명

2025년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서비스(1.1일부터)

구 분	가입 업체 수	입찰정보 제공건수	총 낙찰건수	총 낙찰금액
2024년 실적	215개	479,920건	326건	157,407,666천원

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(배정인원 소진시 까지 /배정인원 450명))

❍ (기업자격)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

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

❍ (지원혜택)

- 1유형 : 월 60만원 × 12개월 = 720만원(기업)

- 2유형 : 월 60만원 × 12개월 = 720만원(기업)

+ 청년 근속 24개월 시 480만원 지급(청년)

충주상의 주요기업 실무부서장협의회

❍ 2. 18(화) 11:00 /충주상의 회의실 /코오롱생명과학 등 22개 기업

- 기업관련 유관기관 정책 및 경영 애로사항, 이슈 공유

충주상의 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

❍ 2. 20(목) 11:00 /충주상의 회의실 /충주시청 등 16개 기관

- 관련기관 주요 정책 및 기업애로사항 공유

※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개최 <7월, 12월 휴회>

<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>

중소기업 지원사업 찾아가는 설명회

❍ 1. 23.(목) 14:00 /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(국제회의장)

❍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 및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 배부

< 충주시청 >

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(2.7일부터 전국 오픈)

❍ (개념)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

❍ 발급방법

- (무료)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에서 1회용 발급용 QR을 촬영

: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주민센터 재방문 필요

- (1만원)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교체 후 스마트폰에 태킹 발급

: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직접 발급

❍ 기타사항

- IC주민등록증 : 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과 형태는 동일

- IC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: 17세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안내

❍ (신청대상) 충주시 거주 중인 난임부부(여성 기준)

❍ (지원내용) 출산당 25회로 지원 확대, 나이 제한 폐지

- 현행 : 최대 25회 → 개선 : 출산당 25회(체외 20회, 인공 5회)

충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 안내(연중 상시)

❍ (장소) 공공하수처리시설(충주, 수안보, 주덕, 앙성, 능암), 분뇨처리시설 등

- 1시간 이내, 개인 또는 단체(5인 이상) 신청 가능

❍ (견학내용) 하수처리시설 홍보영상 시청, 공정별 현장 시설물 견학 등

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지원(매년 2∼3월)

❍ (지원대상) -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

- 단독주택지역(재활용동네마당,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)

❍ (지원내용)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, 유지관리비용(5년 무상)

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(1.31일까지)

❍ (공제혜택) 연 세액의 2.7%

❍ (납부방법) 모바일앱, 위택스, 지로, 가상계좌납부, 자동화기기 등

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(1.31일까지)

❍ (납부의무자) 2025.1.1. 현재 면허 보유자 및 사업장

< 충주경찰서 >

(신설 조항)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(6.4일부터)

❍ 일명 ‘술타기’수법 처벌

-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,000만원 이하 벌금형

-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

(신설 조항)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(3.20일부터)

❍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

필수 이수 해야함

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(2024.10.25일부터)

❍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

- 장치 부착 기간

⦁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= 2년 /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= 3년

/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= 5년

☞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, 결격 기간 종료 후엔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 발급

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보호 강조

❍ 보행자의 범위

- 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

기구, 장치를 이용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 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

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, 반드시 일시정지

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, 보행자 통행 여부와

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

☞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원, 벌점 10점 /과태료 7만원(승용차 기준)

< 충주세무서 >

면세사업자 158만명 수입금액 신고 안내(2.10일까지)

❍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에게 ‘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

’25,1.20.(월)부터 모바일 발송

- 홈택스, 손택스,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

☞ ‘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전화(☏1544-9944) 한통으로 간편 신고

< 충주소방서 >

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 안전관리 추진(1.7일부터)

❍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1,948건‥부주의 > 전기적 요인 > 기계적 요인 순

❍ 가연물의 양, 소방시설의 성능, 피난 난이도 등 구체적인 요소를 종합 반영해 화재안전등급(A~E)을 부여

❍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(빨래방, 스터디카페 등)와 관련 무인점포 내

소방시설 설치와 유지⦁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고, 장기적으로 영업주

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

< 고용노동부 >

‘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

❍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,531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 9천명(+1.1%) 증가

- 제조업(+26천명)과 서비스업(+149천명)은 증가, 건설업(-17천명)은 감소

-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, 식료품, 자동차,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섬유, 의복 및 모피 등은 감소

-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7개월 연속 감소

❍ 12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 1천명으로, 건설업, 도소매업,

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(+9.0%) 증가

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

❍ 기간제⦁파견⦁단시간 일용근로자

-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라면?

☞ (기존 한도) 400만원 → (변경 한도) 500만원
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‘자녀양육비’융자종류 신설(1.1일부터)

❍ ‘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’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

- (융자 조건) 연리 1.25%, 세대당 2,000만원 한도

- (융자 종류)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취업안정자금(1,000만원 한도) 주택이전비,

차량구입비(1,500만원 한도)

❍ 저출생시대에 유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 신설

-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로 1,000만원(자녀 1인당 500만원) 한도 지원

< 한국부동산원 >

2024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07% 하락, 전세 0.01% 상승, 월세통합 0.10% 상승

❍ [아 파 트] 매매 0.11% 하락, 전세 0.02% 상승, 월세통합 0.12% 상승

2025년 1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1.13일 기준)

❍ 매매가격은 0.04% 하락, 전세가격은 0.01% 하락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-0.02%→-0.03%)은 하락폭 확대, 서울(0.00%→0.00%)은

보합 유지, 지방(-0.05%→-0.05%) 하락폭 유지, 충북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

구 분		1.6(전기)	1.13(당기)	비 고
1	충북	-0.03	0.00	하락에서 보합 전환
2	경북	-0.01	-0.03	하락폭 확대
3	전남	-0.06	-0.04	하락폭 축소
4	제주	-0.05	-0.04	하락폭 축소
5	충남	-0.03	-0.05	하락폭 확대
6	전북	-0.05	-0.05	하락폭 유지
7	경남	-0.05	-0.05	하락폭 유지
8	강원	0.00	-0.07	보합에서 하락 전환

❍ 충주는 하락에서 상승 전환(-0.02 → 0.03)

구 분		1.6(전기)	1.13(당기)	비 고
1	제천시	0.06	0.07	상승폭 확대
2	충주시	-0.02	0.03	하락에서 상승 전환
3	청주시 흥덕구	-0.07	0.03	하락에서 상승 전환
4	청주시 상당구	-0.02	0.00	하락에서 보함 전환
5	청주시 서원구	-0.02	-0.01	하락폭 축소
6	청주시 청원구	-0.06	-0.07	하락폭 확대
7	음성군	-0.04	-0.07	하락폭 확대

< 기술보증기금 >

신한은행과 데이터⦁IP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❍ 기술가치평가, 데이터 가치평가, 인공지능(AI) 기반 특허평가시스템 등을

활용, 보증과 연계하여 보증비율과 보증료율 등을 우대 지원할 예정임

< 관세청 >

2024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61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.6% 증가하며 15개월

연속 증가세를 기록, 수입은 54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.3% 증가

무역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로 19개월 연속 흑자      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23년		2024년
	12월	1~12월	11월	12월	1~12월
수 출 (전년동기대비)	57,573 (5.0)	632,226 (△7.5)	56,303 (1.3)	61,369 (6.6)	683,692 (8.1)
수 입 (전년동기대비)	53,123 (△10.9)	642,572 (△12.1)	50,719 (△2.5)	54,877 (3.3)	632,100 (△1.6)
무역수지	4,450	-10,346	5,584	6,492	51,592

2025년 1월 1일∼10일 수출입 현황

❍ 수출은 16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.8% 증가, 수입은 190억 달러로

전년동기대비 2.6% 증가했으며,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

구분	2024년		2025년
	1.1.-10.	연간누계	12.1.-10.	1.1.-10.	연간누계
수 출 (전년동기대비 증감률)	15,425 (11.1)	15,425 (11.1)	17,534 (12.2)	16,004 (3.8)	16,004 (3.8)
수 입 (전년동기대비 증감률)	18,491 (△8.1)	18,491 (△8.1)	19,116 (11.6)	18,972 (2.6)	18,972 (2.6)
무역수지	-3,066	-3,066	-1,583	-2,967	-2,967

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(1.24일까지)

❍ 농수축산물, 제주용품, 선물용품 등 수입 및 유통업체 등 현장 단속 진행

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(1.1일부터)

❍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32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54개 품목 환급률 상향

< 2025년 달라지는 것들 >

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

❍ 2024년 9,860원(월 206만 740원) → 2025년 10,030원(월 209만 6,270원)

☞ 시급은 170원 인상, 월급은 3만 5,530원 인상

기준 중위소득 인상

❍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(6.42%) 인상

❍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

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,773원으로 결정

(2024년) 572만 9,913원  →  (2025년) 609만 7,773원

생계⦁의료⦁주거⦁교육급여

[생계급여]

❍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

-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: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

수급 탈락 → 연 소득 1.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

[의료급여]

❍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

-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: 월 6천원 → 월 1만 2천원으로 인상

[주거급여]

❍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
- 기준임대료가 1만 1천원∼1만 4천원(3.2%∼7.8%) 인상

- 주택 수선 비용 133만원∼360만원(29%) 인상

[교육급여]

❍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
- 교육활동지원비 약 5% 수준 인상

⦁ 초등학교 48만 7,000원 / 중학교 67만 9,000원 / 고등학교 76만 8,000원 지원

육아휴직 급여 인상

❍ 휴직기간 1년 중 첫 3개월 동안 매달 150만원 →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

- 4∼6개월 200만원, 7개월부터는 160만원

❍ 육아기 근로시간 찬축급여 상한액도 200만원 → 220만원

❍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 → 20일

❍ 대체인력지원급 월 80만원 → 월 120만원

❍ 유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(월 20만원)

상속세 개편

❍ 최고세율이 30억원 초과시 50%에서 10억원 초과시 40%로 하향 조정

❍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되며,

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오름

근로장학금 대상 인원 확대

❍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 14만명 → 20만명

-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주거비용 지원

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

❍ 지원대상을 100만명→150만명으로, 지원기준을 8구간이하→9구간 이하로 확대

-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

100만 원을 지원받고, 다자녀의 첫째·둘째는 연간 135만 원, 셋째 이상은 연간

200만 원을 지원

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

❍ 병장 기준 2024년 월 165만원 → 월 205만원

- 병장 기준 봉급 150만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

인상된 부분을 더한 수치임

※ 내일준비지원금 최대 납입한도(55만원)를 적립한 뒤 정부 1대 1매칭 지원금을

더하면 만기 해지시 최대 2,000만원을 모을 수 있음

주 7일 배송서비스 도입

❍ 새해부터 대형택배사 CJ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택배를 받을

수 있는 배송서비스를 시작함

- CJ는 배송기사들의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도를 도입해 기사들의

휴식권 확대도 함께 추진

고교학점제 전면 도입

❍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, 이수 기준에

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및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 도입

9급 공무원 시험 개편

❍ 국어, 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바뀜

- 새로운 문제 유형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⦁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

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

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

❍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상향

- 2025년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

시 금리 우대폭도 기존 0.2%에서 0.4%로 확대

지방 주택 취득 혜택 강화

❍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기존 1주택자로 간주해

세제 혜택 유지, 비수도권 전용면적 85㎡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미분양

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혜택 적용

청년층 분양가 80% 저리대출

❍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, 분양가의 최대 80%까지 낮은 금리(최저 2.2%)로 대출 가능

- 만19∼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(부부합산 1억원 이하)

장애인 복지강화

❍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이 월 40만원을 인상

-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10만원 추가 지급

- 장애인 고용기업에는 연간 960만원의 장려금 지급

- 장애인 콜택시도 20% 확대되며, 교통비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

노인 일자리 확대

❍ 기존 80만개였던 노인 공공일자리 수가 100만개로 20만개 늘어남

- 주요직종은 공공시설 안내, 공원 환경 정비, 초등학교 등하교 지도 등임

소상공인 대상 맞춤 채무조정(새출발기금 대상 확대)

❍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

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⦁창업에 성공할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

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함

숙취해소제 효과 입증 필수

❍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⦁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

자료를 갖춰 자율심의기구(한국식품산업협회)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 광고

- 영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, 광고⦁표시를

이어갈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

2025년부터 달라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

❍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빠른 충전속도를 갖춘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

- 배터리 충전 정보는 물론, 주차 중 이상감지⦁알림 기능이 탑재됐다면 안전

보조금을 지원, 청년들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 땐 보조금 20%를 추가 지원,

다자녀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계속

☞ 18세 이하 자녀수가 2명 100만원, 3명 200만원,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 지원

서빙로봇, 키오스크 대여 비용 70% 정부가 지원(상반기)

❍ 동네 가게 스마트⦁디지털화 비용 부담 완화

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원, 결혼세액공제 신설(1.1일부터)

❍ 부부 1인당 50만원 공제로 결혼 비용 지원(2024∼2026년 혼인신고 대상)

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(1.1일부터)

❍ 매년 4월 28일을 ‘산업재해근로자의 날’ 지정하고,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

‘산업재해 추모 주간’으로 설정

근로자 생활안정자금(융자) 이차보전 지원(5월부터)

❍ (지원대상)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에 가입한

1인 자영업자

❍ (지원요건) 혼례 및 영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

❍ (지원한도)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최대 500만원, 중위소득 ⅔이하 근로자는

최대 1,000만원

❍ (이차보전율) 대출금리의 3% 이내 지원 /(상환기간) 1년 거치 3년 또는 4년